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방침 규탄 기자회견

공공기관 현장에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인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복수검사제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가철도공단·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늘어난 업무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인력을 빼서 저쪽에 채우는 것은 ‘증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업무와 안전대책에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업무와 인력을 줄인다면 전체 인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공공서비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결국 청년 일자리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대신 기존 정원의 감축과 재배치로 메우도록 한다면 공공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말하면서 공공기관에는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감축 방침 철회를 요구합니다.

• 공공기관 증원과 2% 인력감축을 연계하는 재정경제부 방침 철회
• 공공기관 정원·인력 정책 전면 재검토
• 비용과 인력총량 통제가 아닌 안전과 공공서비스 중심의 인력정책 전환
•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현장발언 철도노조
• 현장발언 한국소비자원지부
• 현장발언 국민연금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

9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