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감축 없다”는 정부, 실제 증원 요구에는 ‘최소 2% 감축 소요’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증원 연계 인력감축 방침 철회와 안전·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력확충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지 않고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2027년 정기증원 요구 과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인력운영 방식이 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6일 「’27년 예산수반 공공기관 정기증원 안내」를 통해 증원 요구가 있는 예산수반 공공기관의 증원 요구를 제출받았다.
철도 현장을 통해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의 정기증원 요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감축 소요 발굴이 요구된 사실이 확인됐다. 증원과 기존 정원 감축을 연계하는 방식은 예산수반 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증원 요구와 관련된 작성 메모에는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25년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의 감축 소요를 제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감원이 있는 업무의 경우 증원요구 불가”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인력감축과 신규채용 감소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 증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기존 인력의 감축 소요부터 발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필요한 사람을 늘리려면 다른 사람부터 줄여라? “인력 돌려막기는 증원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가 늘어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해졌으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증원을 기존 인력의 감축·재배치와 연계하면 한쪽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인력부족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 현장에서는 안전한 열차 운행과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시설 검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검사제 시행에 필요한 검사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현장을 통해 확인한 사례에서는 증원과 감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제도의 모순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A기관은 현장에 필요한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증원 신청 과정에서 감원 소요 발굴을 요구받으면서 결국 증원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B기관에서는 공무직 정원을 감축한 뒤 그 정원을 활용해 필요한 인력의 증원을 신청한 사례가 확인됐다. C기관 역시 정원과 현원의 차이만큼 기존 정원을 줄인 뒤 증원을 신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379명의 증원을 요구하면서 37명의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해 순증원 요구가 342명이었지만, 실제 완료된 증원은 12명에 그쳤다.
공무원연금공단노조는 50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13명의 감축계획을 반영해 순증원 요구가 37명이었고, 실제 완료된 증원은 4명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현장에서는 약 12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현장의 누적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인력을 줄이거나 기존 정원을 먼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청년 일자리 늘린다면서 신규채용 문 좁혀”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인력운영 방식이 이재명 정부가 밝힌 청년 일자리 확대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신규인력을 새롭게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감축과 재배치로 충당할 경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공공기관 정원을 대규모로 감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비용절감과 인력총량 통제를 우선하는 인력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공공기관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한쪽의 인력을 빼서 다른 쪽에 채우라고 하면 이것은 증원이 아니다. 결국 현장의 인력부족은 그대로 남고 새로 만들어야 할 청년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공공서비스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인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공공운수노조, 청와대에 인력정책 전환 요구안 전달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장에 나온 청와대 경청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공기관 증원 연계 인력감축 방침 철회와 실질적인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① 공공기관 증원과 기존 정원 2% 감축을 연계하는 방침 철회
② 비용절감·인력총량 통제 중심의 공공기관 정원·인력정책 전면 재검토
③ 현장의 실제 업무량과 안전, 공공서비스 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 실질 확충
④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또한 재정경제부의 2027년 정기증원 심의 과정에서 증원 연계 인력감축 기조를 재검토하고 공공기관별 인력부족 및 증원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인력확충 요구를 모아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원·인력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재정경제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
예산수반 공공기관
「’27년 예산수반 공공기관 정기증원 안내」
· 시행 : 재정경제부, 2026. 5. 6.
· 대상 : 증원 요구가 있는 예산수반 공공기관
·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안과 기관안을 각각 제출
· 주무부처가 제출한 증원 요구 인원을 기준으로 심의 진행
정기증원 관련 작성 메모
·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
· “’25년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
· “감원이 있는 업무의 경우 증원요구 불가”
※ ‘최소 2%’ 문구는 재정경제부 업무연락 본문이 아니라 정기증원 요구와 관련된 작성 메모에서 확인되는 내용임.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
· 확인 : 2026년 9월, 철도공사를 통해 확인
·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의 정기증원 과정에서도 증원 요구와 함께 기존 정원의 감축 소요 발굴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증원과 기존 정원 감축을 연계하는 방식이 예산수반 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산 비수반 기관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붙임1]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강성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의 인력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증원 요구를 받으면서, 증원이 필요한 기관에 기존 정원의 최소 2% 이상 감축 소요를 발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면, 먼저 사람부터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철도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현장인력이 부족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는 복수검사제를 제대로 시행할 검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국가철도공단, 소비자원에서도 늘어난 업무와 국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를 감당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인력을 빼서 다른 쪽에 채우라고 하면 이것은 증원이 아닙니다. 결국 현장의 인력부족은 그대로 남고, 새로 만들어야 할 청년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비용과 인력총량으로만 바라보던 정책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증원과 2% 인력감축을 연계하는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공공서비스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인력을 결정하십시오.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변화가 공공기관 현장에서도 시작되기를 촉구합니다.
[붙임2] 철도노조 현장발언
발언문 수신 대기
철도노조 현장발언문 도착 후 전문을 이 위치에 업데이트 예정
[붙임3] 한국소비자원지부 현장발언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원지부 서보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올립니다. 투쟁!
우리의 일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뤄지는 소비생활로 지탱됩니다. 5천만 국민이 소비자로서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황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우리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소비자원이 병들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는 국민들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병환자 신세입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분쟁은 비교적 피해 규모가 작고, 쟁점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소비자원을 통해서 구제받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신청을 하셔도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길게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제도인데,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소비자원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분쟁을 처리하는 인력에 비해 밀려드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진은 이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오로지 경영평가만 외쳐 왔습니다.
현재 접수가 대기 중인 분쟁 사건과 이미 쌓여있는 미해결 사건을 합치면 무려 2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손도 못 댈 정도로 쌓여버린 사건과 갈수록 강화되는 악성 민원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한 민원 사건 탓에 다른 부서들까지 부가적인 업무 폭탄을 맞으며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이런 실상을 외면해 왔습니다.
사건 폭탄에 시름하는 우리 조합원을 외면해 왔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는 5천만 소비자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력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감축 소요부터 찾아내라고 압박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공공서비스라고 민간보다 품질이 떨어지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경영평가 올인만 외치는 무능한 경영진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저는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증원 요구와 기존 인력감축을 연계하는 꼼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5천만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0명 이상 대규모 인력 충원으로 응답하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투쟁으로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투쟁!
[붙임4] 국민연금지부 현장발언
발언문 수신 대기
국민연금지부 현장발언문 도착 후 전문을 이 위치에 업데이트 예정
[붙임5] 기자회견문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기존 인력부터 2% 감축?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축 방침 철회하고
안전·공공서비스 위한 인력확충에 나서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공기관 인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의 2027년 정기증원 요구를 안내했다. 그런데 증원을 요구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관련 메모에는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2025년 말 알리오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2% 이상”의 감축 소요를 제시하도록 했다.
사람이 더 필요하면, 먼저 기존 사람부터 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증원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도 현장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복수검사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검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국가철도공단,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늘어나는 업무와 국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묻기에 앞서, 그만큼의 인력을 어디에서 줄일 것인지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사람을 빼 다른 쪽에 채우는 것은 증원이 아니다. 부족한 인력을 다른 부서의 인력으로 돌려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인력부족이 발생한다.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가 휴가와 휴직을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와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신규채용의 문까지 좁힌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기존 인력부터 줄이도록 요구한다면 필요한 신규채용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 가로막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줄였다. 비용절감과 인력효율화를 앞세우면서 현장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정책 역시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 가스시설을 검사하는 사람, 국민의 건강보험과 연금을 담당하는 사람, 철도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몇 명의 노동자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증원과 기존 정원 2% 감축을 연계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비용절감과 인력총량 통제 중심의 공공기관 정원·인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현장의 업무량과 안전, 공공서비스 수요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라!
하나. 인력 돌려막기가 아니라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라!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현장의 인력확충 요구를 모아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진정으로 말한다면 그 출발은 공공기관 인력정책의 전환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축 방침을 철회하고,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인력확충에 즉각 나서라!
2026년 9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문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김명진 국장 · 010-665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