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9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자철도 20년, 공공성과 안전은 어디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국내 민자철도가 본격 운영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으로 민자철도는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결원과 인력 미충원, 1인·0인 근무, 직무통합, 장시간 운전 등 안전인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실제 근무표와 인력운영 사례를 통해 공개합니다.
서해선 현장증언 자료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야간조 실제 인력투입 기록이 포함돼 있습니다. 궤도 또는 토목 담당자가 0명인 날이 반복되고, 8월 1일에는 궤도·토목·건축·용역 인원이 모두 ‘0명’인 사례도 확인됩니다. 서해선지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이후 실동인력이 줄면서 휴무·연차·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단독 또는 무인근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증언합니다.
GTX-A에서는 인력 미충원으로 1인·0인 근무와 대체충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TX-A운영지부는 국토부-민간사업시행자-서울교통공사-운영자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 속에서 안전책임은 분산되고 위험은 현장에 집중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GTX-A 운영 자회사에서 2025~2026년 합계 약 70억 원의 배당을 받은 상황과 현장의 인력부족을 함께 제기합니다.
신분당선에서는 ‘무인운전 고도화’를 이유로 신호와 역무의 직무통합 및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7년부터 신호인력 24명을 역사에 배치해 신호·역무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촉탁직 24명을 감축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역사에서는 본선 장애 대응을 위해 2인이 출동할 경우 역사 현장 대응인력이 0명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공항철도에서는 장시간 운전과 본선검수 1인 근무가 문제로 제기됩니다. 공항철도지부에 따르면 기관사 1명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267.8km, 평균 운전시간은 5시간 34분이며, 일부 근무표에서는 하루 6시간 30분 동안 320km를 운전합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본선에서 전동차 하부를 확인하는 본선검수 역시 1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가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왜 걸러지지 않는지를 함께 따져봅니다. 서류상 정원과 조직도가 아니라 실제 현원, 시간대별 근무인원, 1인·0인 근무, 결원 충당 방식, 노동시간과 휴식까지 안전관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자철도 운영기준과 운영평가에 적정 안전인력, 실제 인력배치, 1인근무, 노동시간과 휴식, 비상대응능력 등을 실질적인 안전지표로 반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현진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과 김재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에서 드러난 1인·0인 근무와 인력감축 문제가 현행 승인·검사제도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마련 중인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안전인력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자철도 20년을 맞아 현장의 인력과 안전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세부 개요와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