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공사 현장의 연이은 참사에 대응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부전마산선, 2025년 신안산선 등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안전 평가 배점을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인 민자 사업 구조의 결함은 손대지 않은 채, 지엽적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재의 철도 정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 경감과 공기 단축을 민자 철도 건설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신안산선은 당초 개통 목표보다 수년이 밀렸고, GTX-C는 공사비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켰고, 늘어난 공사비를 공공에 전가하려 시도했다. 다원시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호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 사(민)영화론자들의 거짓과 민낯이 드러났다. 비용은 비용대로 불어나고, 공기는 공기대로 늘어졌다. 민간 자본은 이익이 날 때는 사유화하고, 손실이 날 때는 사회에 떠넘긴다. 국토부 철도 사(민)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자철도 물신론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독려했고, 그것이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듯,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현장의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한다. 민자철도도 공공철도만큼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미 틀렸음이 입증됐다.
민자철도의 구조적 폐해는 건설 현장을 넘어 운영 단계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민자 사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운영 인력을 공공철도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무인 운전과 1인 역사 그리고 하청의 재하청 외주화로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철도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숙련된 인력이 떠난 자리는 곧 시민 안전의 공백이 된다.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자 사업자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뿐 아니라 운영 단계를 포괄하는 사회적 규제 입법이 시급한 이유다.
안전과 공공성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공공 건설이었다면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서 공공의 통제권이 작동했을 것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이윤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생명권이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시민의 발을 민간 자본의 수익원으로 전락시키는 구조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기만적인 민자철도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효율성조차 입증하지 못한 민자 투자를 철회하고,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공공 건설 체계로 전환하라. 건설뿐 아니라 운영 전 과정에 사회적 규제를 도입하여 공공 수준의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를 민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멈추고, 철도 공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땜질 대책 뒤에 숨지 말라. 공공성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철도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윤보다 공공성과 안전이 우선하는 철도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4. 2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