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평등 심화하고, 기후정의 역행하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인상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어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교통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정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교통요금 인상은 이미 생계비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교통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통 불평등을 심화하고, 도시 내 이동권 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확대다. 이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요금인상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 실현 목표와도 상충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지하철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자가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요금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지하철 운영사의 적자문제’를 들어왔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사의 적자는 국민들이 요금을 덜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쌓여온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통요금만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없다. 지하철을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마저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적자’는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교통불평등을 심화하고,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금번 수도권 지하철 요금인상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요금인상 대신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의 적극적 확대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버스의 완전공영제 – 민자철도의 재공영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